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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토평2 통합주민대책위 창립총회 및 보상설명회
지난 2024. 1. 13.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통합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명우)] 창립총회 및 보상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구리 토평동 소재 하늘샘교회에서 열린 이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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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공식 자문 법무법인 선정
토지수용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하우(대표변호사 정양현)가 2023. 12. 1.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이하 '공전협')의 공식 자문사(법무법인)로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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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업무협약식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의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법무법인 하우]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하우는 최근 발표된 김포한강2 공공주택…
토지보상
토지보상 아카데미 개최
법무법인 하우에서 '정당보상실현을 위한 대책위의 역할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
지장물 계고처분 취소 판결
[사례설명] 서울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건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위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을 자진이전(철거)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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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대지, 전(밭)으로 보상받은 사례
[사례설명] 인천00공원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이용현황이 ‘전(밭)’, '대지'인 부분에 대하여 그 현황에 따라 ‘전…
토지보상
200% 이상 수목 보상금 증액 판결
[사례설명] 의정부00공공주택지구에서, 수용되는 '수목(조경수 등)'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많게는 '200%' 이상 보상금 증액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토지보상
수용재결신청 이행청구 전부인용
[사례설명] 인천 H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건축물 등 지장물이 편입되어 철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 위 지장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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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거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사례설명] 인천 H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이주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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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 대표변호사님께서 "왕숙2지구 보상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하우 정양현 대표변호사님께서 "왕숙2지구 보상설명회"에 참석하여 여러 보상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하우 #하우 #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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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억원 보상금증액 승소 사례
[사례설명] 광주 00공원 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거쳐 약 40% 이상 보상금이 증액되어 약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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