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설명]
인천 H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이주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통보(처분)를 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하우는 이주대책신청 거부 통보를 받은 사람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신청 거부 통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각 사업지구에서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적법한 이주대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거주자의 이주대책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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