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도시정비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절차

주택 재개발 추진 절차

주택 재건축 추진 절차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변호사의 역할

[조합원]

종전권리가액 증액 소송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종전권리가액을 증액시키는 소송

가처분 소송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시공계약체결금지가처분,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행정 소송

취소 소송, 무효 소송 (조합설립,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 계획 승인, 총회 결의 등)

[조합]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

매도청구소송, 신탁등기이행청구소송, 건물명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공사대금, 정산 소송

계약서와 설계도 등을 근거로 부족하게 시공되었다면 비용을 감액

주택법상 하자(흠) 보수 소송

입주후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수리 또는 그에 준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

[시공사]

도급금액 청구소송

계약서에 근거하여 공사비를 조합에 청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절차간소화로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