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약 23억원 보상금증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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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우 작성일23-05-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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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설명]
광주 00공원 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거쳐 약 40% 이상 보상금이 증액되어 약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재결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소송에서만 약 23억원이 증액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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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00공원 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거쳐 약 40% 이상 보상금이 증액되어 약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재결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소송에서만 약 23억원이 증액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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