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설명]
의정부00공공주택지구에서,
수용되는 '수목(조경수 등)'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많게는 '200%' 이상 보상금 증액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하우는 '수목'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수목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도 충분한 보상금이 결정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수목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하우는 소송 과정에서 수목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개별 수목의 정당한 보상 평가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목 전문 감정을 거쳐 소유주별로 많게는 '200%'이상의 보상금 증액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목(조경수 등)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결, 소송 등 법적구제절차를 거쳐 수목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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