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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설명] > 의정부00공공주택지구에서, > 수용되는 '수목(조경수 등)'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많게는 '200%' 이상 보상금 증액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 법무법인 하우는 '수목'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수목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도 충분한 보상금이 결정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 법원에 수목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하우는 소송 과정에서 수목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개별 수목의 정당한 보상 평가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목 전문 감정을 거쳐 소유주별로 많게는 '200%'이상의 보상금 증액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목(조경수 등)이 수용되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결, 소송 등 법적구제절차를 거쳐 수목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 > #법무법인 하우 #하우 #토지보상 #수목 #수목보상 #지장물 #지장물보상 #보상금 #보상금증액 #행정소송 #증액 #수용 #토지수용 #손실보상 #증액 #토지보상 #공익사업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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